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정리해드립니다.

집마련을 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되어 세입자로서 거주할 공간을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임차인으로서 거주공간을 알아볼 때는 최우선변제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바로 알아보기 전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경매로 넘어온 물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많이들 알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최우선변제는 임차인보다 더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정 금액 만큼은 먼저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에 대한 법적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항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최우선변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를 필수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변제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전체를 모두 최우선변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진 일부금액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37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 지역인 경우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34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20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역시라는 지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된 광역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기타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7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행법이라는 기준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날짜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표기된 최초 근저당 설정날짜가 2008년 10월이라면 그 당시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 잘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