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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필수내용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및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필수내용이니 꼭 살펴보세요!

특수고용직은 1인 자영업자이면서 특정 업체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직종으로 이러한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 주고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직종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소 소속, 생명보험사 외 소속)

2.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강사

3. 택배기사

4. 대출모집인 (여신금융기관 소속, 대출모집법인 소속)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방문판매원

7. 방과후 강사

8.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 건설기계 조종사

10. 화물차주 (시멘트 운송, 철강재 운송, 위험물질 운송, 수출입 컨테이너)

11. 퀵서비스 기사 

12. 대리운전 기사

13. 골프장 캐디

14.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15. 유통배송 기사

16. 관광 통역 안내사

17.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보상내용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및 직업능력개발향상 등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시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노무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실직상태에 처해있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노무 제공자가 출산을 하게 되어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전후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자인 경우는 신고금액이 정확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매출액이 아닌 부가세 신고액과 여러 과세에 인정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제외

1. 연령기준 : 시행일 기준 65세 이상자

2. 소득기준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 월별 고용 보험료 

1. 월 단위 보수 x 1.6% 

2. 월 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됨

3. 최대 월 441,150원 (연 5,293,800원)까지 부과 가능함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보상내용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노동자의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의미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비해서 사업주가 마련한 기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시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하루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상병 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 재활급여, 장례비 등의 여러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하세요.

두 보험 모두 회사 50%, 노무제공자 50% 나뉘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택배 같은 경우 기존 택배사 포함해서 퀵플렉스도 포함이 되고 노무제공자와 대리점 모두 주체가 됩니다.

신고금액 및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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